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 및 근로 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