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내 교역비중 확대 추세 편승해 더 큰 이익 미국 보호주의 맞서 '자유무역 수호' 이미지 개선 "아시아에 중국 세력확장·미국 상대적 무관심 계속"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결국 중국의 승리라는 진단이 나왔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시간) RCEP이 새 세계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 미국과 인도를 패자로 지목했다.
일단 이코노미스트는 RCEP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아시아 무역의 극적인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환경·노동 기준, 국유기업 규정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RCEP은 관세와 기초적인 통상 촉진책만을 담은 구시대적 협정이라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TPP보다 이처럼 덜 의욕적인 게 사실인 데다가 협정 자체에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발효 20년이 지나야 관세의 90%가 사라지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 분야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에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호평했다.특히 RCEP이 세계 경제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이득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RCEP에 따라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 연간 1천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한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 올해 상반기에 유럽연합(EU)에서 아세안으로 바뀐 만큼 RCEP으로 역내에 집중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RCEP으로 지정학적 이익까지 챙길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아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틈을 타 중국이 자유무역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쏟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RCEP을 가리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거나 "구름 속의 빛과 희망"이라고 말한 데에도 이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RCEP 회원국들에서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세계에 편입되는 데 우려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이유로 아세안은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태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길 희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추진한 이유도 중국의 세력확장 억제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에겐 다른 전쟁이 많다"며 "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상대적 무관심 때문에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판에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도 지정학적으로 불리해질 미국과 함께 손해를 볼 국가로 진단됐다.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를 인용해 "인도가 세계화 과정으로 통합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