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성과 내달라"

"규제 혁신에도 힘 모아주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뉴딜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을 독려하고 한국판 뉴딜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삭감을 벼르고 있다. 당 지도부만 참석했던 1·2차 전략회의 때와 달리 K뉴딜위원회 위원·본부장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여당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나가자”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