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금융 포퓰리즘…文 "검토하라" 한마디에 최고금리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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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진 금융시장 가격 통제
금융위, 8월 "반대"서 9월 文지시 후 "인하 필요" 돌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이 다수 상정됐지만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함부로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은 위원장의 소신은 얼마 가지 못했다.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 20%까지 낮추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를 거부한 지 두 달여 만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자 부담 크게 줄어든다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20%를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는 지난 3월 말 기준 239만 명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면 전체의 87%인 208만 명이 매년 4830억원의 이자를 덜 내도 된다는 게 금융위의 추정이다.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13%(31만6000명)는 정책 실행 이후 3~4년간 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대부업체조차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의 대출 실행률은 10% 정도다. 지금도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그중 1명만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부업체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체까지 외면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꾸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사람은 금융위 추정으로만 3만9000명에 달한다.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질 때도 4만~5만 명 정도가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추정치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 지원 영향으로 은행들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금융권의 연체율이 얼마나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지면서 1만2000개에 달했던 대부업체들이 8000여 개까지 줄었다”며 “대부업 영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더 내리면 파괴적인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마다 2700억원 정도를 풀어 서민금융에 공급하겠다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늦춘 배경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에 최고금리를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불쑥 내놓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상이 돼버린 ‘금융 포퓰리즘’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곳곳에서 ‘금융 포퓰리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을 죄겠다며 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끌어올렸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는 “저금리 대출이 너무 많다”며 중금리 대출을 강요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끌어내리는 일도 일상이 됐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그 결과로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버렸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금융회사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100%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금융연구원 출신의 한 교수는 “시장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은 계획 경제를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며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죽이고 국민 대부분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오형주/박진우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