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한 성명문 발표 [전문]

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16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바로 웹소설과 같은 웹콘텐츠 산업입니다. 플랫폼에서 구글 수수료를 30%내게 되면, 매출의 70%에서 플랫폼과 출판사와 작가가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작가 출판사가 노력하여 만든 수익의 가장 큰 몫을 구글이 가져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입니다.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유료 결제로 이어졌고, 그 매출은 다시 웹소설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투자되면서 선순환구조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이 산업과 지금까지 구축해온 웹소설 산업 생태계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IP가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구글의 정책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우리나라의 IP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IP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웹소설, 웹툰 IP가 신한류를 이끌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작자,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 이 업계의 종사자들이 일궈온 성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이 산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