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떠나자 자유무역 외치는 與…정의 "日과 FTA라니"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RCEP, 자유무역의 중요성 알리게 될 것"
국민의힘 "160조 '한국판 뉴딜' 심사를 왜 속도전으로?"
정의당 "민주당, RCEP에 자화자찬 말라"
국민의당 "文 대통령, 추미애에 결단 내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RCEP, 자유무역의 중요성 알리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1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내용 1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故) 전태일 열사에 대한 내용 1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1건 △상장기업들의 3분기 기업실적 발표와 경제 회복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장 이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보호무역주의 탈피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RCEP와 관련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경제위기를 상호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관세 특혜는 물론 교역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에서도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 핵심 농수산물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며 국내 농가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점을 두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까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지난 9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160조 '한국판 뉴딜' 심사를 왜 속도전으로?"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1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지 이제 고작 7개월이다. 다음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묻지마식 속도전’이 웬 말인가.

구구절절 그동안의 과정을 나열했지만 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과정조차 없었으니, 국민들은 생소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업내용도 말만 뉴딜(New-deal)일 뿐, 재탕, 삼탕의 사업들이 나열된 올드딜(Old-deal)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적어도 사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민주당, RCEP에 자화자찬 말라"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 의원의 기자 성추행 논란에 대한 내용 1건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과 민주당에 대한 내용 1건 △RCEP에 대한 내용 1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에 대한 내용 1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여야TF 구성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우선 신속한 협정문 공개 및 협상자료의 국회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바입니다. 또한 이전 협상 당시 산업계의 의견은 청취된 반면, 노동계와 농민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사회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지,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전반의 영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바랍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신남방을 강조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달라진 환경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FTA를 맺은 형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文 대통령, 추미애에 결단 내리라"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도껏 하시라"라며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일침을 놨다 피로감에 시달린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장관 거취에 대한 내용 1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비이성적 사고로 자신의 본분보다는 야당 의원들과 소음 공해를 넘어 테러 수준의 악다구니 논쟁을 일삼는 막무가내 철없는 장관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우 피곤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입이 닳도록 외쳤던 이 땅의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법질서는 무너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내 편만 감싸는, 정치적 셈만 일삼는, 맹목적으로 감찰, 지휘권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느라 이성을 상실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권력의 조직원으로서 사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셈법으로만 행동하는 자를 어찌 일국의 사법 부처의 수장으로 옹위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속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