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통해 중국과 맞설 것"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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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오미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될까.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4월 '포린어페어스'에 '집권 첫 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쓴 적이 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과 1 대 1로 대결하기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과 맞서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주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기보다 분야별로 중국과 경쟁하거나 협력할 것이다. 예컨대 5G(5세대) 통신망이나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는 경쟁하겠지만 친환경에너지나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 어젠다가 될 수 있다.”
-한국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해야하나.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아시아에선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대상국일텐데, 한국 정부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관세를 철회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요즘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데다 공화당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중국 압박 플랫폼을 전면 수정하기보다 일정 부분 끌고 갈 수 있다. 5G 관련 클린 네트워크, 인도·태평양 전략 등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름만 다를뿐 주요 내용은 지속될 수 있다. "
-바이든 정부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까.
"그럴 것으로 본다. 미·중 갈등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공급망을 의존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인도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두 배 넓이의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쌍순환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 분배, 소비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준비해 둬야 한다."
-바이든은 대선 TV토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 능력 축소'를 제시했다. '축소'라고 한건 단계적 접근을 말하는걸까.
"단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접근은 트럼프 정부가 말한 '완전한 비핵화'와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초반부터 '우리 대북정책은 이렇다'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초반에 어떻게 나오느냐와 여러 변수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초반엔 북한 문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 사람들은 외교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단순히 동맹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감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볼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언이라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동시에 원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정권 초기부터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조급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될까.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트럼프처럼 동맹을 거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트럼프와 바이든간에 유사성이 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준비될 때만 전작권 전환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점은 바이든 정권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바이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조언한다면.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바이든이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 화웨이 관련 5G 이슈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한·미간 비핵화 정의를 맞추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제재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하고,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