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내 집' 지원해주자" [전문]

"주거 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하자"
"청년·신혼부부에는 대출 90% 완화해주자"
"영끌금지령은 계엄령보다 무서운 포고령"

16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6일 '처음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을 지원해주자"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영끌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주택 소유를 허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주자"며 "현금 부자,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AI(인공지능) 혁명과 미래 교육' 토론회 AI 활용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영끌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주택 소유를 허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금 부자,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합니다.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자가와 임대 선택의 자유도 없이 평생 주택, 기본주택에 갇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주택을 제안합니다.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줍시다.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합시다.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줍시다.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합시다.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기 소득에 더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이제 주거 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