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며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을 거론하며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하다.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과연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관련 법을 다루는 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여당이 못한 것을 야당 때 비난했으면 여당이 되고서는 실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좌클릭' 또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 번도 내 입으로 재벌해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경제민주화는 기업 조직문화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재벌 해체나 재벌 개혁과는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