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 집 없는데…文 정부서 다주택자 16만명 늘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화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도 크게 증가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230만 시대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28만375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소유자 1433만5723명의 15.9%에 달했다. 2018년 219만1955명에 비해 10만명, 2017년에 비해선 16만명 가량 늘었다.

주택 소유 건수를 기준으로 2주택자부터 5주택 이상 소유자까지 모두 증가했다. 2주택자는 172만844명에서 179만6891명으로, 3주택자는 28만124명에서 29만2677명으로 각각 늘었다. 4주택과 5주택 이상은 각각 7만6128명, 11만806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2000명 가량 증가했다.

거주 지역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2017년 76.1%에서 지난해 75.8%로 떨어졌다. 투자 등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0.7%)였다. 세종(20.4%), 충남(19.0%) 등도 높았다. 제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 열풍, 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경기와 세종·충남에 집을 모두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5%에서 2018년 15.6%, 작년 15.9%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2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부족했고, 부동산 광풍이 계속됐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 43% 집 없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였다. 전체 2034만3188가구의 43.6%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2018년 874만5282가구 보다는 14만1640가구(1.6%) 늘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소유 가구 사이에서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자산가액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10분위(상위 10%)의 공시가격 기준 주택자산가액은 2018년 9억7700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원으로 12.8% 증가했다. 1분위(하위 10%)가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8%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10분위 자산가액 대비 1분위 자산가액은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 2019년 40.9배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주택소유통계는 외국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고,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이 잦았던 만큼 이들을 포함하면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