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친문 눈치 안본다…文 잘못하면 당연히 지적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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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은 폭발적 가구분리 때문, 뼈아픈 패착"
"공급강화 대책 조만간 발표할 것"
"尹은 본질적으로 문제, 秋는 스타일이 문제"
이낙연 대표는 "(친문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 지 모른다"고 답했다.
또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현재 민주당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의원(이상직 의원)은 제명을 했고 어떤 의원(윤미향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했다. 어떤 의원(장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과거엔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답보하고 있는 본인 대선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어 1등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대권주자들에 대해)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평가했다.유력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장단점 있겠지만 그것을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진보적 실용주의"라고 했다.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구 분리'를 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거는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임대차 3법으로)계약 갱신이 늘어 공급이 줄면서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 겪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면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내놓는다든가 등의 공급강화 대책이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중 누구 책임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그는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큰 잘못은 없지만 거친 언사 등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불식 시켜 주셔야 한다"며 "그럴 마음이 없다면 (사퇴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기를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가 특정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을 위해 열렸다고 보지 않는다"며 에둘러 답했다.
이낙연 대표는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을 한 번 먹었다. 이후 매달 먹기로 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고 서울·부산에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하필 제 앞에 떨어졌을까 원망스러웠다"며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시민들이 선택의 제약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일까, 비판받더라고 유권자들 선택 보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당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며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가 공천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약 800억원의 재보궐 비용에 대해 민주당이 일부 책임질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00% 민간으로 구성돼 총리실에서도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좋은 충고 감사하다.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진실을 확인했다"며 "오늘 주신 충고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이낙연 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박정훈 총무님과 회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올해 3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지 8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한 해에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운 지 꼭 열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되풀이합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방한 편입니다. 경제는 3분기 들어 성장률과 수출 등 몇 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역량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의 고통과 양극화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에도 우리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등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그에 따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같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문명 대전환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며 국제주의를 복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 기후변화, 비핵화에는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패권, 교역, 인권 등에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견제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미중 관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정책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확대균형의 대외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 7월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2월에는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잇따라 열립니다. 그런 기회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민주당 대표를 맡은 지 두 달 보름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파업을 봉합했고, 제4차 추경을 매우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책임에 부응해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