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히 국회 통과를"

웹소설 작가들 성명서

국내 웹소설 업계가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웹소설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 내년부터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한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인앱결제를 도입하면 관련 콘텐츠 판매업자는 판매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 30%를 강제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과 수익을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앱결제의 강제를 막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내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