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RCEP 겨냥 "세계 무역규칙, 미국이 정해야"

RCEP 견제 나선 바이든

TPP 복귀 여부는 즉답 안해
美근로자 이익·노동·환경보호 등
무역정책 세가지 원칙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주도하고 한·일도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탈피해 세계 무역 질서에서 다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RCEP 서명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당선인 신분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무역 협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무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 필요성과 관련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대신 우리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해 왔으나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 진영이 힘을 모아 무역 규칙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내 미국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으나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한 지 사흘 만에 탈퇴했다.

바이든은 이날 TPP 복귀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무역정책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미 근로자에게 투자하고 이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 △무역 협상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이다. 그는 “친구(동맹국)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생각은 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의 산증인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날 한 포럼에서 “미·중 군사 갈등이 커지면 세계는 1차 대전 수준의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97세의 원로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 시절이던 1971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신분으로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역사적인 미·중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최근까지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그는 “현대 군사기술은 위기를 과거보다 훨씬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와해된 미·중 대화 라인을 서둘러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