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터 비축품까지 'Buy 아메리칸'…바이든도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바이드노믹스 (5) 新보호주의

첫 경제정책 회견서 정부 조달 美제품 우선 구매 밝혀
미국내 생산 확대땐 稅혜택…해외생산시 추가 과세
국내 기업들에 '파장'…WTO 조달협정 위반 논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주의 논란의 소지가 큰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공약을 재확인했다.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다. 대선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비축품까지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엔 어떤 정부 계약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다. 집권하면 임기 4년간 총 7000억달러(약 770조원)의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자해 제조업과 첨단 기술분야에서 총 5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7000억달러 중 4000억달러는 연방정부의 물품(서비스 포함) 구매에, 3000억달러는 5G(5세대) 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등 미국에 시급한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조달 시 미국 국적 선박으로 수송, 미국 내 생산시설 개조·확대 시 세제 혜택(세액공제 10%),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팔 때 추가 과세 등을 공약했다. 미국 제품 우선 구매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에서 제조)’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기간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북부 공업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었지만 2016년 대선 땐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은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 이들 지역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내걸었고 실제 러스트벨트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이 첫 경제정책 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재확인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상대로 무차별적 관세전쟁을 벌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바이든은 관세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매력과 세제를 동원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바이든 측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납세자의 돈을 쓸 때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이 실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펼 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입찰 때 동등한 참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미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나라 기업엔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 CNBC는 바이든 측이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발표한 지난 7월 “바이든 팀은 (바이 아메리칸 공약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일부 보좌관들은 WTO 정부조달협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꺼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5달러다. 바이든은 회견 도중 자신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나는 노조 사람(union guy)”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반기업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 앞서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 의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