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與 "환영"…野 "선거용 뒤집기"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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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해신공항 백지화 환영한다"
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결과 뒤집어"
정의당 "가덕도 뒤집기, 정치적 흠결될 것"
안철수 비판하는 정청래에 일침 가한 국민의당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김해신공항 백지화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낸 것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번 결정은 부산, 경남, 울산이 지난 20년간 요구해 온 동남권 신공항을 제대로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당내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맡고, 부단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당 위원장 및 국토위 간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또, 동남권 신공항을 행정절차의 생략 없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한정애 추진단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도록 이낙연 당대표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결과 뒤집어"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1건 △김기정 신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 대한 내용 1건 △정부의 개각과 관련한 내용 1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1건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줄곧 신공항 문제를 외면하다가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부산시의 지속적인 신공항 재검토 요청을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지난 4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희망 고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나? 희망 고문 책임자가 어떻게 희망 고문 피해를 복구한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 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러운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의당 "가덕도 뒤집기, 정치적 흠결될 것"
정의당은 총 1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3건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내용 1건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한 내용 1건 △대법원 '피해자다움' 성추행 무죄 부당 판결에 대한 내용 1건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 1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한 내용 1건 △서울시의 광화문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2016년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을 두고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십여 년 넘게 논란을 거듭하다 2016년 용역을 통해 결정한 국책 사업의 중단에 대해 정부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략적 판단을 바로 잡는다는 아전인수는 정부의 변명도, 집권여당의 정치적 수사도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 정부를 운영한 세력의 책임만큼이나 그 연속 선상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현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검증위원회 발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증위원회가 밝혔듯이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지금의 변화'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었듯이 오늘 검증위원회 결정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는 시도는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 선거에 활용하려는 어떠한 정략적 행동도 오늘 검증위원회 결과발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철수 비판 정청래에 일침 가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81번째 순국 선열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비판을 이어오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향한 일침 등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연일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며 낙수효과를 누리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감히 청하 건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시라면 본분에 맞는 행동으로 입법과 정책 개발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로 산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산적한 국정 난제와 국정 갈등 그리고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내부의 우환에서 시선을 돌리고자 외부에서 적을 찾는 습성은 고전 병법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옛날 방식' 이다.
미래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야권 혁신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며 어쭙잖은 기성 정치권 논리를 섞어 노이즈 마케팅으로 비굴하게 먹고살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폭주 권력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란다. 봉황의 뜻을 어찌 뱁새가 알겠냐마는 우리는 퇴락하는 나라를 바꾸느라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