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윤석열 감찰' 놓고 또 충돌…秋,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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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면조사 불가피…대검서 조율 거부해 일정 전달"
대검 "사전 조율 없이 일방통보…서류 요구하면 협조할 것"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다 무산됐다.대검은 법무부가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해왔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에서 반응하지 않아 윤 총장의 의향을 직접 묻기 위해 검사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사회적 이목이 쏠린 만큼 절차상 어떤 형태로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 등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필요한 내용을 서류로 보내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감찰 방식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이 불응하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망신주기' 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윤 총장은 장관 지시에 따른 감찰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꼴이 돼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감찰 방식을 놓고 물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류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설지 주목된다.
대면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채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 "사전 조율 없이 일방통보…서류 요구하면 협조할 것"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다 무산됐다.대검은 법무부가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해왔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에서 반응하지 않아 윤 총장의 의향을 직접 묻기 위해 검사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사회적 이목이 쏠린 만큼 절차상 어떤 형태로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 등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필요한 내용을 서류로 보내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감찰 방식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이 불응하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망신주기' 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윤 총장은 장관 지시에 따른 감찰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꼴이 돼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감찰 방식을 놓고 물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류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설지 주목된다.
대면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채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