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전현정·한명관·이건리 4명 좁혔으나 끝내 결렬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與 법개정 강행 수순에 野 강력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으나 추천위는 논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다수 득표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한명관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이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씩을,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4표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여야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5명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1명은 '결선'에 오르지 못한 셈이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다.
'빈손'으로 추천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수처 연내 출범'도 불투명해져다.
민주당은 공언해온 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처장 임명만큼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25∼26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달초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까지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기는 일정이 빠듯한게 현실이다.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2명씩이 아니라 국회에서 4명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2로 바꾸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각자 추천위원 추천 기한과 후보자 추천 기한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무산에만 몰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