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로 전세난 잡겠다"…오늘 24번째 대책 발표

매입임대 주택 대거 나올 전망
1인 가구 위한 호텔, 상가 등 임대도 추진
규제지역 발표는 없을 듯

전세매물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매물 부족, 전셋값 폭등 등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중대형 면적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는 정부가 직접 짓기보다는 '매입임대'를 활용하게 된다. 공공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대거 매입한다. 증가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이 꽤 있다"고도 했다.

질 좋은 공공임대는 중대형 면적을 말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리게 된다. 방 3개짜리 중형면적도 임대로 나올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규제지역 발표는 빠질 전망이다. 이날 전세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조정대상지역은 이번 부동산회의의 발표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은 두번의 연기끝에 나오게 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로 대체했다. 전날에는 "홍 부총리가 일정이 생겼다"며 발표를 미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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