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복지부, 병원 지침 수정하라"
입력
수정
방송인 사유리, 기증 정자로 출산 소식 알려지자
비혼 임신은 '불법' 문제 제기 잇따라

한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상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비혼 임신이 금지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 자녀출산 양육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 규제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심지어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차에 바로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도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