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법에 부동산 초토화…차라리 포기하라"

"여태 발표한 정책들 목표 달성 한바 없어"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보이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3법을 철회하지는 않은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에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호텔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동산을 해결한다며 수도이전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 시켜 집값만 올랐다"며 "집권 정당 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