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방위비 대폭 인상·주한미군 철수' 우려 불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 2건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은 방위비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하원 내 최측근으로 알려진 탐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SM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MA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 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며 SMA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돌파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추가로 5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SMA의 유효기간도 ‘1년’을 고집했다. 1~7차 협정 때 2~3년, 8~9차 협정 때는 5년이던 SMA 유효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때 1년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잦은 협상마다 분담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우려해왔다.

주한미군 철수설도 불식했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과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싼 비용 등을 내세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혹은 대폭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 날 미 하원에서는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 린치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국을 가리키며 많이 사용된 단어로 견고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린치핀”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