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포럼보다 진전된 안 검토… 정책 성과·기술 발전 고려해 정교화 명확한 로드맵이나 세부 이행계획 없다는 지적도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석탄 발전 비중은 '0%'로 줄이는 등 진전된 안을 검토한다.환경부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공청회'에서 이 같은 2050 탄소중립 추가 검토안을 소개했다.
추가 검토안은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국민 등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내놓은 가장 급진적인 안보다 더 진전된 안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추가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환경부는 이 모든 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축을 위해 검토하는 안이라며 향후 정책 성과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정교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추가 검토안에서 환경부는 기술혁신 중심의 방향과 순환경제 강조 방향으로 나눠 전환·산업·건물·수송·기타 부문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기술혁신 중심 시나리오는 기촌 감축 기술의 확대 및 혁신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다.
순환경제 강조 시나리오에서는 물질 흐름 전 과정에 대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투입 에너지 최소화 및 기술 개발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먼저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5∼80%로 올리고 석탄 비중을 '0'으로 줄이는 것 외에도 동북아 슈퍼그리드(다수 국가 간 이어진 대규모 에너지 전력망)를 구축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구체적인 에너지별 비중은 "산업부와 논의해 재생에너지 비중 65∼80%에 맞춰 에너지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수소를 사용한 환원 공정을 통해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를 강화하면서 생물원료 등 혁신 소재를 상용화한다.건물 부문에서는 도시가스를 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 친환경 건축을 전면 확산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담은 LEDS 보고서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내용으로 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LEDS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추가 검토안은 자체적으로 연구한 여러 방안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부처 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고, 소개하는 기술 등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등 '화려한 포장지에 과대 포장된 알맹이 없는 선물 같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 수단"이라며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관련 기술 및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기석 신부도 "삼척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점 등을 보면 정부에 절박한 위기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며 "정책 목표와 그 기조가 상이한데, 2050년 탈석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하지 못한 윤해영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발표 자료에도 "세분된 구체적 목표치나 단계별 법제화 방안 등 행동 없는 선언, 계획 수립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이에 안세창 정책관은 "LEDS는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제출된 다른 나라 보고서도 구체적인 경로나 세부 이행 계획보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성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와 비전을 정하는 과정이 그동안의 LEDS 보고서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관련 기본 계획 등 법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NDC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24.4% 감축 목표 자체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을 마련해 2030 NDC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내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