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투자 확신 잃었다" 비단 GM뿐이겠나

외투기업 54% '노조 탓 투자 부정적'
親노조 정책이 일자리 해외로 내몰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고위 임원이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 한국GM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로 흘려들을 사안이 아니다. 전 세계 GM 공장을 총괄하는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이 노조 파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한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잃었다”고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2018년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지원키로 하면서 GM의 철수를 막을 권리(비토권)를 확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남아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GM은 2014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철수했다.

GM으로 하여금 투자 철회까지 검토하게 만든 한국GM 노조는 강성투쟁의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해마다 적자다. 그런데도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1인당 성과급 등 총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측에 맞서 지난달 30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엔 “GM 자본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적자회사라면 노사가 합심해 생산성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이는 게 결국 제 발등 찍기임을 정말 모르는지, 알고도 무시하는지 궁금하다.

더 심각한 것은 GM의 한국 철수 경고가 한국GM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GM의 철수 검토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탈(脫)한국 러시’를 촉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125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에서의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고용노동 정책 및 법률,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한 외국기업 90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4.3%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은 외국기업에 ‘강성 노조 탓에 경영하기 힘든 나라’로 각인돼 있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하면 우리는 일자리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까지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소용없다. 외국기업이 철수한 뒤엔 노사관계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해봤자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다. 한국GM 노조는 회사 측 경고를 임단협 협상용이라고 폄훼하지 말기 바란다. GM은 한국 공장을 폐쇄하더라도 중국 등 대체할 나라가 많아 글로벌 생산전략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손해 보는 건 결국 일자리를 잃는 임직원들과 지역경제다. 정부도 이런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친노조 정책의 궤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조 존중”(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의 노조 편향 정책은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