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지표 악화, '세금 땜질' 지원책으론 해결 못 한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올해 3분기 4.88로, 지난해 3분기(4.66)는 물론 올 2분기(4.23)보다 높아졌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다. 이는 3분기 중 하위 1분위 소득이 1.1% 감소한 반면 상위 5분위 소득은 2.9%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보는 듯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코로나 지원이 2분기에 대부분 끝나 3분기에는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 악화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소득 5분위 배율(1분기 기준)은 2009년 5.9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5년 4.86까지 떨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기 시작, 2018년에는 최고치인 5.95까지 높아졌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통계방식을 바꿔 2019년 5분위 배율이 5.18로 떨어졌지만 올 1분기에는 5.41로 다시 높아졌다.

통계를 바꿨음에도 분배지표 악화 추세는 현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까지 사용했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 1분기 5분위 배율이 6.08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하기 전인 1분기에 이미 소득불평등 정도가 최악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핑계를 대기 어려운 이유다.

현 정부에서 분배가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이 ‘노동약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득을 줄인 반면 ‘노동귀족’들의 배는 불렸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폭등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금을 늘리는 등 재정으로 땜질하는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의 관건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소득격차도 줄고 경제도 성장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규제를 쏟아내는 식이라면 분배지표 개선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