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해 연내 공수처장 임명 방침 野 "모든 역량 동원해 반대"…대국민 여론전 주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증폭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 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 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천위 회의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법개정 명분쌓기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해법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 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담을 연다.
법적으로 추천위 소집 요청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의 중재로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도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주시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 개정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보이콧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장 후보를 재공모하자고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의석수가 많으니 멋대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오만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부적격이면 새 사람을 찾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