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교류 막았는데…통일부, 對北지원에 1779억 예산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1779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 관련 협력을 조성하는 사업에 쓰이는 경비로 통일부는 올해보다 61억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쓰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비용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국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가 이행될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 부분이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넘어가고 다음에 (논의) 하자"며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