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서로 긍정적 시그널 줘야…한미동맹 이견있다고 문제있다는 식은 과장" 김한정 "바이든 원칙, 큰틀 일치 공유"…윤건영 "오바마 전략적 인내와 3가지 달라"
민주당 송영길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단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 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서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송 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방미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의회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송 단장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어떻게 북미,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도록 할 것인지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로 공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때문에 북핵과 한반도가 최우선 과제가 되긴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다는 측면에서 서로 간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한국 국익에 맞게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방위비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견이 있지만 이를 놓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종전선언 추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 검토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이 빨리 앞질러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며 직접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방미 기간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존중이란 말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뒤 "한미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등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비해 안정적 외교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인 동맹 존중, 외교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무력사용 배제는 한반도 평화 진척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큰 틀의 흐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공유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과 관련해 세 가지 차이점을 미측에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는 북한을 압박하며 '비핵개방 3000'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이 있어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위협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천지 차라는 점도 전략적 인내 때와는 다른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송 단장은 다음 달 14일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등과 함께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