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커버스토리

출산 기피에 사라지는 '아이 울음소리'
한국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데

사진=연합뉴스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

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줄 수 있다.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인구 감소보다 인구 폭발이 더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절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산과 양육에 매달리기보다 다른 더 많은 일과 재미를 찾는 것이 현존하는 인류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실태는 어떻고 인구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