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 강화해야…위치추적 기술 활용"

경찰청·경찰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필요"

위치추적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청이 20일 한국경찰학회, 코바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에선 이런 의견이 오갔다. 코바피해자포럼은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학술대회에선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연수 동국대 치안과학융합학과 교수와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위치추적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원한다”며 “현재 서비스는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보호관찰 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회복적 경찰활동’의 중요성도 다뤘다.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 기획계장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게 회복적 경찰활동의 핵심”이라며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심 계장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이 잘 정착되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지도교수는 ‘민관 공동 피해자 지원 확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범죄 피해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도울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일반 상담과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경찰학회, 코바피해자포럼 등과 협력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경찰’이 되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