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은 53억 검찰 특활비…여야 모두 "삭감"

예산소위, 투명한 특경비는 증액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처를 공개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늘리기로 했다. 여당이 규모 축소를 요구한 데다 야당 역시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특활비 전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5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수사일반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심사에 참여한 법무부 차관을 향해 “최근 들어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기관의 특활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대신 투명한 특경비로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지만 특경비는 사용 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 역시 특경비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식사 비용, 교통비 등 수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비용을 공식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특활비 문제에 대한 (여당의) 인식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추후 종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보류해 다음에 다시 과거 편성 내역, 측정 규모들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예민한 사안이기에 일시적인 얘기에 부쳐지는 것은 온당치 않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특활비 자체는 감액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신 특경비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