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필요한 공공임대, 결국 세금으로 메울 듯

사업 맡은 LH 재무구조만 악화
수도권 전세대란 잡을지도 의문

정부가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데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에 내년과 2022년 1조9000억원씩 3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사들일 계획이다. 주택 매입비용은 한 채에 최대 6억원(서울 기준)이다. LH가 민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피스텔 등이 완공되면 사들이는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에는 8조원가량이 투입된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 조기 입주,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에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11만4000가구 중 아파트는 3만2200가구(서울 3532가구)에 그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15조원을 쏟아붓고도 전세난을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키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공공임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1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