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미워하다 닮아가"…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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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추진에정의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타 면제 된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른가" 지적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가덕도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약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데 면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며 "예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권여당이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