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전환시기 예측도 시기상조"…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환에 사실상 선 그어 취임 2주년 간담회…"유엔사, 전투사령부로 회귀·비밀계획 결단코 없다" "열병식 북 신형 무기 형상만 변경됐는지 알 수 없어…염려는 안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연합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봤다면서도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또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 준비가 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느 나라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 순 있다"며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국 군 수뇌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엔 우리는 함께 한미 동맹에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사 재활성화' 관측에 대해선 "미래에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바꿀 그 어떤 '비밀 계획'은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전우회 주관 '연합사 웹세미나' 개회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 주도를 목표로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작전 및 전투수행 임무를 연합사로 이관했다.
이후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유지 및 이행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재조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가 별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실제인지, 단순히 형상만 변경(visually modified)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미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