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폭망' 되돌릴 수 없어…공감능력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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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호텔 전세', 진선미 '아파트 환상' 발언에…
야당, 연일 부동산 정책 때리기
"아파트 환상 접으라는 정부에 더뭘 기대하겠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며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시장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며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 희망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정부에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공감능력이 '0'이라며 24번의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겠다고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라"라며 "지금까지 옥죈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시장의 순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제1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일 맹공을 퍼붇고 있다. 전날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이 오를 리 없다"며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을 향해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희숙 의원은 "보다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며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명화된 모든 나라 정책써클을 관통하는 원칙은 '근거에 기반한 판단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스스로의 믿음도 교정하며 정책을 수립한다'이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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