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전세난에 '영끌'…3분기 가계부채 얼마나 늘었을까

백승현 경제부 차장

“산재 예방을 위한 취지라지만 여당도 ‘기업 처벌법’이란 이름의 법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최근 한 달여간 여의도에 휘몰아쳤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와중에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은 과잉처벌에 따른 위헌 논란까지 있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이라도 입법에 나설 기세였던 여당이 지난 주말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입법 논의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발 속에 입법 물줄기가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중대재해법의 운명은 오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환노위는 이날부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노동법안의 메뉴를 정하고 시간표를 짜게 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조율을 거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개정 수위에 따라 중대재해법 입법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산재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징역)은 두지 않고,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입법 대신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 관련 내용을 산안법에 녹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를 위한 국내 노조법 개정은 26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대하고 있지만 원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 ‘헛발질’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따른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내놓는 3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2분기 가계신용 잔액(1637조3000억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였다. 3분기에도 ‘영끌’ ‘빚투’ 행진이 이어진 데다 전세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된다.

한은은 같은 날 ‘11월 소비자동향조사’, 25일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발표한다. 앞서 10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한 달 새 12.2포인트 급등했다. 월간 증가폭 기준 2009년 4월(20.2포인트) 후 11년6개월 만의 최대치였다.

기준금리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나온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사상 최저인 연 0.5%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나오는 경제전망도 관심이다.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3%, 2.8%로 제시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1.2~-1.1%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2.9~3.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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