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매입임대 품질 높여 아파트 수요 흡수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임대 주택의 품질을 높여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흡수하겠다고 했다. 주택 설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면적을 중형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CCTV 등 보안장비도 적극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둘러본 매입임대는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전용 55~57㎡ 10가구로 구성돼 있다. 건축법상으론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만큼 아파트형 임대인 셈이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1만원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약정매입 제도를 통해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내용을 주문해서 설계해서 짓게 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 가격을 서울에선 평균 6억원으로 대폭 올려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됐고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CCTV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1%의 저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권 혜택도 줘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 물량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의 경우 매입임대를 전국에서 522건 접수했고 실제로 약정한 것은 101건"이라며 "매입임대의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면 평균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입임대 사업이 전 정권의 뉴스테이 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뉴스테이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했다면 앞으로 할 사업은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이 건설하되 공공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운영 관리 주체에서 차이가 있고 그만큼 임대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제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을 포용하는 주택으로서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소득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인 공공전세는 1만8000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000가구다. 모두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보다는 신축 건물을 사전 계약을 맺고 확보하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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