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간 한 번도 안 열린 돌봄협의체

복지부·여가부 등 참여 놓고
정부와 학비연대 간 이견 커
2차 파업 앞두고 '촉각'

지난 6일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텅 빈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연합뉴스

지난 6일 돌봄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한 이후 개최하기로 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가 구성원 간 의견 차이로 3주 가까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전담사들은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2차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는 처음 구성 제안이 나온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3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앞두고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에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돌봄전담사 측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6일 파업을 강행했다.

학비연대는 “18일 교육부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듯하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의제와 관련해 교육청과 이견이 있어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협의체 구성원의 추가 여부다. 운영개선협의체에는 교육부, 학비연대,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내용상 지자체와 복지부 여가부가 돌봄을 맡는 비중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학비연대는 추가 구성원 없이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가 요구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교육청 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노조는 요구 조건과 관련한 논의와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으면 2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파업을 기정사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주 안에 2차 파업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1차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1.3%인 4902명이 참여했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을 할 경우 ‘장기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