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왜 이렇게 빨리 격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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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전격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내달 3일에는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예정돼 있어 이번 유행을 신속하게 잡지 못하면 수능에 어떤 타격을 줄지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않으면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대확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가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생활하는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더 확산하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생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난 20일부터 전국적으로는 300명대, 수도권에서는 2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다. 이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최근 2주간 집계된 집단감염만 62개에 달한다.또 최근 1주간(11.15∼21)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255.6명으로, 직전주(122.4명) 대비 배로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가 175.1명으로 이 역시 직전 주(83.4명)에 비해 배로 많아졌다.

거리두기는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하게 되는데 수도권은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한 셈이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으나, 효과는 최소 10일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기에 앞으로도 신규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화요일인 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1주간 일평균 200명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서는 일평균 발생하는 60대 이상 확진자도 50.3명에 달해 향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까지 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자 최근 대한감염학회 등은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가 지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했고, 방역당국도 이번 주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와 민간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2단계 격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수능과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용이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셈이다.

중대본은 이날 2단계 격상 배경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조치는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된다. 지난 7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한 후 15일 만이다. 수도권의 단계는 19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2단계 상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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