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원전정책 고정불변으론 2050년 탄소중립 어렵다"

탈원전 로드맵 바뀌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LNG로 보완해야"
전기료 2030년까지 15% 인상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한 지 3년반 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사실상 원전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가동을 대안으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의 값이 비싼 만큼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본지 11월19일자 A8면 참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의 국내 발전 비중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제로(0)의 시기를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탈석탄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선 그만큼의 전력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할 수 있는 전력원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어떤 전원을 언제 몇 %로 하느냐는 것은 시기별로 각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나 사회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원전 정책을 고정불변으로 두고 2050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원전도 석탄발전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한 일자리 타격, 지역경제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석탄발전소 1호기당 약 200~350명이 고용돼 있다. 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고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독일의 경우 피해지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열병합발전소로 전환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의 2019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정산단가는 ㎾h당 86.03원으로 신재생에너지(99.98원/㎾h), LNG(118.66원/㎾h)보다 낮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권했다. 열, 가스보다 저렴한 전기 가격이 전기 소비 증가를 부르고 다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월 전기요금을 5만원 내고 있는 가정의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50% 반영하면 10년 뒤 월 5만7700원(15.4% 이상), 100% 반영하면 월 7만5000원(50%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계에 부담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상한선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주 중 이 같은 국민정책 제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안인 만큼 관계부처로서는 큰 압박이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