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정부 주택정책, 내집 마련 꿈 뺏고 임대APT 강조"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 北 사회주의 정책"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 北 정책"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처음엔 저도 설마 했었다"며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이고,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9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내 집 마련 꿈 빼앗고 임대아파트 강조"

김근식 교수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과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은 채, 임대아파트를 강조하고 이젠 전월세마저 매입임대 빌라와 다세대가 좋다고 한다"며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순리고,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입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 투기세력만 핀셋대책으로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마저 국가 소유 평생 임대에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봉쇄하고 정부가 소유한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 전월세를 늘리고 있으니.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관념 좌파의 탁상공론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