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취임·바이든 행정부 출범 맞물려 주목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 한반도 평화에 日역할 기대감도 박지원·여권, 잇단 방일로 힘 보태…'징용문제 선결' 日 태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대사에 정치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그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 문대통령, 일본에 잇단 유화 제스처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한일관계에 있어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노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보다는 대화에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취임을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양국 정상은 이미 9월 정상통화에서 현재의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세안+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를 콕 집어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스가 총리를 만나 올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함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인 남관표 대사를 강 전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잇단 유화 제스처에 이어 새로운 환경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시그널로 읽힌다.
◇ 한미일 3각 협력체제 모색 바이든에 시그널?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주일대사 교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미국에 전통적인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일궈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후퇴시키지 않고 발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에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 역할 기대하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 입장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기는 했으나 이 제안은 유효하다.
이런 제안은 무엇보다 도쿄올림픽을 2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한반도의 봄'을 불러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도 그만큼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일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에 특사를 보내 회담 결과를 공유한 것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그만큼 일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에 스가 총리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13일 김진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 요청에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해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한일관계에 대한 스가 총리의 태도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