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영끌' 폭발…가계부채 임계치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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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7%P 가파른 상승
올해 GDP 1조5600억弗인데
3분기 가계빚 1조5700억弗 추정
"민간소비 옥죄고 부실화 우려"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 속도
2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100.6%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 영국(87.7%) 미국(81.2%) 일본(65.3%) 유로존(60.5%) 등 주요 선진국이 60~80%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빨랐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93.6%)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상승 속도가 빨랐다.이번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가계부채를 올해 예상 GDP로 나눠 산출했다. IIF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 들어 3분기 평균 환율 등을 고려할 때 IIF는 올해 한국 GDP는 달러화 기준으로 1조5678억달러, 지난 3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는 1조5772억달러 안팎으로 추정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이 근본 원인
한국의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돌파한 것은 코로나19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 물론 영향을 줬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올 들어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한은이 발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8월 한 달에만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올해 9월에도 9조6000억원 늘어 역대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치솟은 주택매입 자금과 전셋값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결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 100기준)는 113.1로, 작년 말에 비해 9.9%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7.1% 올랐다.경제학자들은 국내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은 유동성이 아닌, 정부 정책 실패 탓으로 봤다. 한국경제학회가 8월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창출력이 나빠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했다.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이자비용을 비롯한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 3월에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가계 유동성 위기도 높아져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육중한 가계부채가 민간의 씀씀이를 억제하고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 빚·이자 상환 부담에 씀씀이를 자제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임계치(80%)를 크게 넘어섰다. 그만큼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부 가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 상반기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었던 외환위기 수준(일용직 실업률 전년 대비 12.3%포인트 상승)으로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47만3000~75만9000가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