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줄이려면 전력거래 자유화해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주장
원희룡 "제주부터 거래 실험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3일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토론회에서 “전력판매 시장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전력 공급·판매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이다. 대규모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일괄 매입한 뒤 공급하는 형태다.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조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각 가정과 기업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등 발전기를 갖춰 에너지를 자급하는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확산되려면 기업과 가정이 남는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구조로 전력시장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에 적극적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력거래 자유화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제주를 규제 특구로 지정해 전력거래 자유화를 실험해보자”며 “거래 자유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