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신공항 내홍" vs 野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물타기"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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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에 분열 빠져"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결국엔 '오거돈 물타기'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 강조한 정의당
동남권 신공항에 비판 쏟아낸 국민의당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에 분열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자녀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과 대립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적 검토'를 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분란'은 '혼란'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무책임한 야당이 언행 앞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과 한숨만 깊어집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얄팍한 ‘표 계산’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결국엔 '오거돈 물타기'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내용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검증위가 들러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정부·여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정작 검증위 위원장은 백지화는커녕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 본뜻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특정 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했고 이미 정해진 결론 앞에 들러리 선 기분이었다는 검증위원들 증언도 나온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10조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표 얻자고 덜컥 지를 수 있는가. 졸속으로 엉성하게 결론이 바뀐 것이니만큼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수임은 당연하다. 멀리서 증거 찾을 필요도 없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버티던 ‘김현미 국토부’가 산 증인이다. 이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으로 가리려 해도 이 선거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민심을 누를 수는 없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 강조한 정의당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노동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내용 △금호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 불법 파견에 대한 내용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법리 오해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대법원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청소년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음에도 그 인격체의 권리를 짓밟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죄하면 될 일입니다.이번 판결과 설명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한 사법적, 사회적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뒷받침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비판 쏟아낸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결정이 손쉽게 뒤집히는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어떻게 10조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의 최적 후보지를 정치 논리로 좌초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3위로 평가된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나라를 정말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 인 것인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의했던 검증위원회가 왜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인가.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이번 결정에 욕설과 고성으로 국토부 차관을 소환하라는 여당 대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또한 약속이 한 듯 일렬종대로 헤쳐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가덕도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광경을 보니 처음부터 잘 쓰여진 각본이 아니었는지 불길함이 엄습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