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주변 인사 "지역구 후원회 행사 비용 일부 보전" 인정 검찰, 아베 상대 '임의 사정청취' 검토…"입건 장애물 높아"
일본 검찰의 '벚꽃 보는 모임'(이하 벚꽃모임) 관련 의혹 수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옥죄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벚꽃 모임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지역구 후원회 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임의 사정 청취(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16일 퇴임 이후에도 중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24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회 기자단의 질문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수사에) 전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자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지난 5월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 아베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의 비서 2명과 지역구 지지자 등 20명 이상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이 된 행사는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즐기는 정부 주최 벚꽃 모임에 앞서 마련된 일종의 전야제다.
이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열렸다. 2018년 4월 행사 때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 약 800명이 참가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작년까지 5년 동안 이 행사로 호텔 측에 지급된 총액은 약 2천300만엔(2억4천500만원)인데 참가자들이 납부한 회비는 1천400만엔(1억5천만원)에 그쳐, 그 차익인 800만엔(8천500만원) 이상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전 총리의 주변 관계자는 이 행사 비용의 일부를 아베의 사무실에서 부담했다고 인정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지역구 후원회 행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행사가 아베 전 총리 측의 정치 활동으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었는지, 행사 비용 부담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검찰의 수사 포인트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임의 사정 청취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아베 전 총리 본인을 입건하는 것은 "허들(장애물)이 높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후원회 행사 비용 부담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주체는 회계 책임자로 아베 전 총리의 관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베 씨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