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330만명 개인정보 불법 사용…67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66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AP

페이스북이 6년 넘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들에게 무단 제공해오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제공한 개인정보는 33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기관 고발 처분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불법 있었음을 밝혀냈다.

페이스북은 약 1만여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고, 제휴 앱 사업자는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는 간편로그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가 A라는 앱에서 간편로그인을 하면 본인 개인정보가 A사에 넘어가는데, 이때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무단 제공됐다는 게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은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앱에 정보가 넘어가도 상관 없지만 이용자의 친구 정보는 그렇지 않다"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이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넘긴 행위'에 대해 과징금 67억원,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로 6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