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선정 '올해 최우수 법관'에 김소망·유영근 판사
입력
수정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김 판사와 유 부장판사를 비롯한 20명이 평균 점수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95점에는 모자랐으나 높은 평가를 받은 2명도 함께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고점을 받은 김 판사와 유 부장판사는 나란히 100점 만점을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0.96점이며, 우수 법관으로 뽑힌 22명의 평균 점수는 96.23점이다.
반면 5명의 법관은 평균 점수 61.35점을 기록하며 하위 법관에 선정됐다.
이들 중 평균 점수 51.97점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A 판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 당사자를 윽박지르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 판사 역시 재판 중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8천143명 중 1천440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법관 3천여 명이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