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 벤처캐피털 허용법안…또다시 법안소위에서 막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소위에서 일반 지주사의 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도 박 의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