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6년 된 노후 원전도 재가동 착수…후쿠시마사고 이후 처음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2호기 지역 의회가 동의
원전 연한 40년이 원칙이지만 1회 20년 연장 가능

일본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에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다카하마원전 1,2호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각각 46년, 45년된 노후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전국 33기 원전을 전면 가동중지한 후 안전성 검사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9기만 재가동하고 있다.

가동연식이 40년을 넘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다카하마초가 처음이다.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지역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카하마초 군수는 다음달 중 재가동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이현 지사와 후쿠이현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스기모토 지사는 간사이전력에 원전을 재가동하는 대신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저장하는 중간저장시설을 후쿠이현 이외의 지역에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7월 개정된 일본 원자로규제법은 원전의 운전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동연식이 40년을 넘은 노후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곳은 다카하마 1,2호기 외에 간사이전력 미하마3호기(후쿠이현 미하마초),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2호기(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등 총 4기다. 미하마초 의회도 다음달 중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다 돼 가는 원전도 4기 이상이다. 다카하마초의 결정을 계기로 원자력규제위에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야기현 오나가와초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피해를 입은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오나가와원전 1,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