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높여야 질 좋은 평생주택 가능"

중견기업계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상승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현저하게 차이나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적정 수주으로 인상하고, 분양주택처럼 연간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단 5차례 변경‧고시됐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건 2016년 6월로 5% 인상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 상태인 셈이다.

이달 표준건축비는 101만9400원/㎡로 기본형 건축비 168만9000원/㎡의 60.4%에 불과하다. 중견련은 분양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차이가 벌어져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표준건축비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다 보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표준건축비가 몇년째 변동이 없어 사업자가 건축비, 택지비, 부대비용 등 투자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회수하지 못해 손실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더불어 주요 자재, 임금 등 사업비 인상으로 신규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중견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고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채산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19 부동산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견련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 선결조건은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